법령 여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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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02.05 선고 2018누12730 판결
이 사건 현장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절차법 |